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해 “2040년쯤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35~40%가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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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전 장관은 실버 산업의 시장성이 유망한 데 비해 현재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도 고령자에 포함되지만 소비하고 향유할 산업이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열릴 실버 산업 시대를 잘 이끌어 가려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방 전 장관은 향후 실버 산업의 주요 과제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신체적·정신적 ‘돌봄’ 산업의 성장이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 자본에 의한 돌봄 산업 등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른 하나는 실버 산업 수요자들인 고령자들의 소비력 확보다. 벌이가 많지 않은 고령자들로선 공공이나 민간 연금 의존도가 높은데 우리나라는 고령자들의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방 전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생 평균 소득의 50~60%를 공사연금이나 민간 연금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이와 달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20~2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 지출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나머지 소득 대체분은 선진국이 그러했듯 민간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퇴직연금으로 나머지 25~30%를 채우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 전 장관은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임기 젊은 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첫째 자녀 출산을 먼저 독려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다자녀 혜택을 제시하는 등 다른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 전 장관은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젊은 층이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늦게 한다는 것”이라며 “결혼 뒤 아이를 낳는다면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움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결혼 뒤 안정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첫 번째 아이를 낳더라도 부부가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