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겸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건설업계에 만연한 비상식적인 이권카르텔과 불공정 불법 하도급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것”이라며 “부실공사 진상을 정확히 규명, 국민 불안을 덜고 잠재적 붕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TF 2차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송상민 조사관리관, 정착욱 카르텔조사국장이 참석해 LH가 발주한 무량판 아파트와 관련 하도급법 불법행위를 조사한 사례를 보고했다. LH가 이윤 극대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적정 시공 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업체에게 하도급 공사를 줬던 불법 행위를 보고하기 위한 자리다.
김정재 TF위원장은 “오늘 공정위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나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 담합 여부를 확인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LH가 건설사에게 발주한 91개 무량판 시공아파트에서 발견된 철근누락 사태와 관련 설계·감리 과정에서의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정재 TF 위원장은 “지난 6월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LH가 계약한 1만4900여건 중 무려 22%나 되는 3227건의 9조 상당의 계약을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TF위원장은 이어 “LH퇴직자가 설계 감리 업체에 재취업하고 이들 전관이 임원인 업체가 설계·시공·감리가 이뤄지는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며 “설계 시공 감리가 한 몸이 돼 부실공사를 눈감아주고, 허술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말의 고의성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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