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저출생 공약, 포퓰리즘 가까워”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내놓은 저출생 대책에 대해 “현금성 볼모로 한 포퓰리즘 정책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민주당이 내놓은 저출생 공약에 대해선 물음표를 갖고 있다”며 “국민이 (양당 정책을 보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현금성 지원에 집중한 저출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공동본부장은 “개인의 선택이 중요한데 빚을 탕감해 주는 내용은 현금을 볼모로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현금성 지원은 잘못하면 가족의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슷한 게 헝가리 정책인데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민주당 정책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든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3조원 규모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운영하며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장은 특별회계 세부 추계 내역에 대해 “큰 틀에선 정리가 됐고 앞으로 세부적인 부분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난임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고,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정말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에겐 가혹한 정책 아닌가”라며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기억이 되길 바라기 위해 공약을 만드는 건데 투쟁적, 목표 지향적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또 “어제 당이 저출생 대책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대목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라며 “아이를 어떠한 수단에 의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근무유연제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경력단절을 두려워하는 환경을 개선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공약개발본부 개발본부장인 송언석 의원은 저출생 정책에 대한 양당 대립구도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 의원은 “저출생은 남녀노소 누구나 ‘문제가 심각하다’, ‘뭔가 대책을 내야 한다’고 동의한다”며 “약간의 세부정책은 차이가 있지만 방향성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저출생 대책에 더해 관련 추가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유 의장은 “어제 발표해 드린 공약 내용이 저출생 대책의 전부는 아니다”라면서, “조만간 못다 한 공약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