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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현황 진단과 앞으로 활성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방안을 모색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계약서가 아닌 전자 방식을 통해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거래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빅데이터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며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의 종이 문서를 통한 계약이 아닌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계약단계부터 확정일자, 거래신고 및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구축해 감정원이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 8월부터 전국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는 국내 전자문서 전문가인 장완규 용인송담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부동산서비스와 정보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Prop-tech)가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필요성과 추진 현황,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향후 부동산 전문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등 기업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장희순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학회장을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들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깊은 토론을 펼쳤다. 패널에는 하창훈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 한숙렬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 윤복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 이인기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상무가 참여했다.
김학규 원장은 “앞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부동산거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IT시스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