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 2만명 늘었는데…특수학교는 7개 늘어

[이데일리 원재연 기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5년 새 2만명 넘게 늘었지만 특수학교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7곳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학생 대부분을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 떠안으면서 정원을 초과한 학급도 1500개를 넘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 연합뉴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2년 10만3695명에서 올해 12만4195명으로 2만500명, 약 19.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과정별로는 중학교 과정이 29.9%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초등학교 과정은 21.2%, 고등학교 과정은 18.4% 증가했다. 반면 유치원 과정은 9.4% 줄었다.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난 것과 달리 특수학교 증설은 더뎠다. 전국 특수학교는 2022년 192곳에서 올해 199곳으로 7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5년간 늘어난 특수교육 대상자 2만500명 가운데 약 32%인 6568명이 경기지역에서 증가했지만, 경기 특수학교는 38곳에서 39곳으로 단 1곳 늘었다. 특수학교 1곳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인천이 8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863명, 경기 813명 순이었다.

학급 증설 속도 역시 학생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합한 전체 학급 수는 2022년 1만7967개에서 올해 2만1262개로 18.3% 늘었다. 같은 기간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율 19.8%보다 낮다.

특수학교 학급은 5년간 11.1% 늘어난 반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21.3% 증가했다. 학교 신설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늘어난 학생 상당수를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흡수한 셈이다.

과밀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학급 1곳당 학생 수를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 정원을 넘긴 특수학급은 2022년 1499개, 2023년 1766개, 2024년 1882개, 지난해 1808개, 올해 1540개로 최근 5년간 매년 1500개 안팎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의 과밀 문제가 두드러졌다. 올해 경기지역 정원 초과 특수학급은 764개로 전국의 49.6%를 차지했다. 경기 전체 특수학급의 15.9%가 정원을 넘겼다.

특히 경기 초등학교의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2098개 가운데 420개가 정원을 초과했다. 5개 중 1개꼴이다. 반면 경기를 제외한 16개 교육청의 과밀학급 비율은 5.2%였다.

한 의원은 “부지 확보와 주민 반대로 특수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만큼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과 국비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재 과밀화된 학급을 개선하고 중·고 특수학급을 선제적으로 증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