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군대나"…의대생 군의관 아닌 사병 입대 선택한 이유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군입대를 택하는 의대생이 작년 대비 6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학생들의 휴학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생 군 휴학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입대한 의대생은 총 308명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에는 군 휴학자가 51명에 그쳤다. 1년 사이 의대생 입대자가 6배나 증가한 것이다.

학년별로는 의예과 학생 중 올해 군입대를 선택한 학생은 112명, 의학과(의전원 포함)는 196명이다. 작년에는 각각 20명, 31명으로 1년간 5.6배, 6.3배 늘었다. 대학별로는 전북대가 57건으로 군 휴학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대 42건, 부산대 39건 순이다.

의대 재학 중의 사병 입대는 향후 군의관으로서 근무 가능한 선택지를 포기한다는 뜻도 된다. 의대생들은 의대 6년 과정을 졸업한 뒤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에 지원할 수 있어서다.

최근에는 현역병 복무 기관이 줄면서 사병 입대를 택하는 의대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우리나라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은 과거 36개월에서 계속 줄어 현재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에 불과하다. 반면 군의관은 39개월에서 38개월(복무 36개월+군사훈련 2개월)로 단 1개월 줄어든 게 전부다.

여기에 더해 군의관이 아닌 사병 입대를 택하는 의대생이 추가로 늘면서 향후 군의관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진 의원은 “국방부는 매년 약 700여명의 군의관 인력수급 계획을 갖고 있지만 현재까지 300명 이상의 의과대학생들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한 상황이라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철저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의대 증원 정책이 의대생 등교 거부, 전공의·교수 사직,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 주요 의대들이 2학기 개강을 했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는 저조하다. 진 의원이 전날 공개한 2학기 의대생 등록급 납부 현황에 따르면 9개 국립 의대에서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의대생은 180명에 불과했다. 이들 의대의 재학생이 4699명임을 고려하면 등록률은 3.8%에 그친다.

진선미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개월간 의대생을 설득할 구체적 대책 없이 학교 현장으로의 복귀만 종용한 결과”라며 “전향적 태도로 의대생들의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