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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수인데"…총장 못 뽑는 계약직 교수, 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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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기자I 2026.11.16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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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교수, 총장 선출·교수회 활동서 배제
인권위 "계약직도 교육·연구 지속 수행"

[이데일리 김태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계약직 교수를 교수회와 총장 선출에서 배제하는 것을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계약직 교수에게도 교수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총장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선서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선서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한 대학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교수회와 총장 선출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학 교수는 크게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일정 기간마다 재계약을 해야하는 계약직 전임교수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은 가능하나,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비해 평균 연봉이 낮고 정교수 승진이 어렵다.

진정인은 지난해 11월 A 대학이 총장 선출 과정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교수회 구성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대학은 자율적 의사결정 조직인 교수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 대학 교수회 의장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참여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전임교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배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도 정년트랙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교육·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대학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로 봤다. A 대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2년 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 최대 65세까지 교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수도 있다.

총장과 교수회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됐다. 총장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 제청권을 행사하고, 교수회는 교육·연구, 교수 권익·복지, 학칙 등 대학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다.

인권위는 A 대학 법인 이사장과 총장, 교수회 의장에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총장 선출과 교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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