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학살을 더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제재 조치는) 이를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당국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단체라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으며, 일단 처음 대상은 시리아와 이라크 안에 있는 독립체로 제한될 계획이다.
다만 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실제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기업들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인권 침해 방지 목적에 앞서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제재 조치에 더 집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의 아빈드 제너센은 "미국 정부가 인터넷 검열 기술을 판매하는 기업들에 면허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인권 남용 혐의가 있는 7개 단체 가운데 6곳에 대해 이미 비자발급 금지와 은행계좌 동결 등의 조처를 했으며 이란 정부에 검열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이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삽시간에 번져나간 `아랍의 봄`이 발생한 지 1년 후 나와 주목된다. 당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막으려는 각국 정부들의 수요로 웹사이트 검열이나 위치추적 등의 기술도 크게 발달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