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소환' 앞두고 민주당 "檢은 민주주의의 적" 맹공격(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총체적 공격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이 가시화되며 조사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대표와 주변 인사들에 대한 피의사실이 불법적으로 검찰에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인권연대와 민주당 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토론회에서 “검찰권 행사의 핵심은 첫째도 공정 둘째도 공정이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맹폭했다.

그는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정보를 마구잡이로 유출하는 여론 선동전까지 벌인다”며 “이런 것 하나하나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할 사법, 특히 그중 일부 검찰의 행태가 매우 불공정하고 편향되고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범죄적 행위까지 행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지키는 홍위병 역할을 자처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오직 증거만을 가지고 진실을 좇아야 할 검찰이 미리 정해진 결론에 끼워 맞추는 ‘짜맞추기 수사’를 모자라 ‘조작수사’ 일삼는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주철현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저도 검찰에 오래 근무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통해 인권침해, 정치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직접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실을 마구 유포하며 검찰에 유리한 사실만을 주장했다”며 “판사에 예단을 주고 유죄와 무죄를 결정하는 신성한 법정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향후 선거에서 ‘검찰 세력’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국회 다수당 대표이며 지난 대선에서 간발의 차이로 낙선한, 그 다음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은 간단한 셈법 때문”이라며 “야당이 구심을 제거하거나 최소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흠결을 내는 것, 이를 통해 정계 개편을 시도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검찰 세력이 승리할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지금 당장은 이재명 대표가 표적이겠지만 다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난 정권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표적이 될 것”이라며 “검찰 존재만큼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민주주의를 사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책위는 지난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성명불상 검사와 수사관을 고발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과 관련해 양 한 달 사이(10월 19일~11월 23일) 144건의 ‘검찰발 단독보도’가 쏟아졌는데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보도할 수 없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 이후 주춤하는 듯했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다시 시작됐다”며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힌 후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진술을 확보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모아 기소하고 재판하는 게 검찰 본연의 업무 아닌가. 확인도 입증도 안된 전언, 수사 중에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하는 게 검찰의 업무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수사를 핑계로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검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