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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미래성장엔진,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등 성장과 민생을 모두 챙기려는 정부안 방어에 나선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민을 지키는 예산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포퓰리즘 예산을 막는다는 기조로 총 134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맞선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사업을 중심으로 총 30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을 추진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추가 세수를 토대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예산안의 약 20%를 차지하는 기금을 신설하고 그중 104조4000억원을 여유 자금으로 남겨 세수가 부족하거나 긴급한 정책 수요가 생길 때 사용하겠다는 그림을 그렸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내년 미래대응기금 중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45조4000억원이고 104조원은 여유 재원으로 쌓아두는 구조”라며 “초과 세수를 한꺼번에 써버리지 않고 저수지처럼 모아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취지”라고 투자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원 늘어나지만,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나 1520조원이 된다”며 “초과 세수는 기금에 쌓아두기 전에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내달 2일인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이 지켜질 수 있을지도 관전 요소다. 민주당은 차질 없는 국정운영을 위해 법정 시한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민의힘은 기간보다는 철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자세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며 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에 초당적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