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산 소진에 이음카드 캐시백 중단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이음카드(지역화폐·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을 확대했다가 수개월 만에 관련 예산을 모두 소진해 올 하반기 캐시백 지급을 중단했다.

민선 9기 박찬대 인천시장의 핵심공약인 ‘월 결제 한도 100만원, 캐시백 20% 지급’ 시작 전에 이런 결정이 나오자 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휴대전화 '인천이음카드 앱' 캐시백 지급 중단 안내문. (자료 = 휴대전화 앱 캡처)

인천이음카드 캐시백 16일부터 중단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부터 인천이음카드 캐시백 지급을 중단했다. 올해 이음카드 캐시백 예산(2581억원)을 6개월여 만에 전부 소진했기 때문이다.

올해 인천시 본예산에서 이음카드 사업비는 월 최대 결제 30만원까지 캐시백 10%를 지급하는 기준에 맞춰 1351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민선 8기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올 6·3 선거를 앞두고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이음카드 사업비를 1230억원 추가해 전체 2581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사업비 1545억원 대비 67% 증액한 규모다.

유 전 시장은 민생 지원 사유로 늘린 사업비로 5월 초부터 이달 말까지 캐시백 지급 요율을 월 최대 50만원 결제까지 20%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예산 소진을 이유로 이를 조기 중단했다. 기존 시행했던 월 30만원 한도에 캐시백 10% 지급도 중단된 상태이다.

박 시장은 선거운동 당시 8월부터 100일간 2차 추경을 통해 ‘월 100만원 결제, 캐시백 20% 지급’ 공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당장은 할 수 없게 됐다. 유 전 시장 정책으로 이음카드 예산이 바닥나서다. 시는 9월 2차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캐시백 지급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불확실해 시민의 우려가 크다.

박 시장이 캐시백 공약을 이행하려면 2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박 시장은 재정예산개혁TF를 통해 인천시 부채와 재정 부담 요인을 비롯한 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과 공약 관련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TF 분석에서 이음카드 재원 확보 방안이 나와야 캐시백 요율, 결제 한도 등이 정해진다.

이음카드 캐시백 지급이 중단되자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박 시장의 공약을 믿고 투표했는데 공약 이행 전 캐시백 지급을 중단한 것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이음카드 이미지. (자료 = 인천시 제공)

지역 소상공인 “캐시백 중단으로 매출 악화 심화”

인천 남동구의 시장 상인 안모 씨(40대·남)는 “5월부터 캐시백 지급 요율이 커져 매출이 늘었지만 이달부터 예산 소진 소문이 돌면서 매출이 줄었다”며 “여름에는 계절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하는데 캐시백 중단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부평구민인 김모 씨(50대·여)는 “박 시장이 월 100만원 한도 캐시백 20% 지급을 공약해서 투표했다”며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공약 이행도 불투명해졌다”며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러면 누가 박 시장을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유 전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시민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유 전 시장이 6·3 선거를 앞두고 캐시백 요율과 결제 한도를 너무 높였다”며 “민생 지원이라고 해도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해 하반기에 지급할 재원이 부족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유 전 시장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캐시백 중단 사태를 맞았고 시민의 경제생활이 위축됐다”며 “어렵지만 박 시장이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측은 “민선 8기 유정복 시정의 재원 고갈 및 재정 위기가 민선 9기로 이어졌다”며 “박 시장은 재정예산개혁TF에서 예산 상황을 점검하고 2차 추경 등으로 예산을 마련해 연말까지 지속 가능한 범위의 이음카드 사용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박 시장측 인수위원회에 올 하반기 필수 사업비가 6441억원인데 4585억원이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유 전 시장 때 인천시 재원이 고갈됐다는 뜻이다. 박 시장은 “TF를 통해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인천이음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