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침수 우려 취약 도로 자동 차단 시설 설치 예산을 올해 68억 원에서 내년도엔 135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해당 시설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하상도로 침수 우려 시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침수·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을 올해 7033억 원에서 내년도엔 8629억 원으로 1596억 원 늘렸다.
기존 개별 운영 중인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재난 단계별(예방·대응·복구 등)로 통합 관리하고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국민안전24)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예산도 올해 81억 원에서 내년도엔 186억 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예산을 올해 15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4배 늘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상 이변 등으로 재난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 사업이나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증액이 됐다”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미리 여유있게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중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조기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예산을 적극 확대했다. 행안부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간편한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화하는 한편, 본인이 원하는 인증 방식으로 공공웹·앱에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애니 아이디(Any-ID)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내년도 모바일신분증·애니 아이디 예산은 올해 129억 원 대비 153억 원 늘어난 282억 원으로 책정됐다.
또 행안부는 내년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별 상황(실직, 출산 등)에 따라 필요한 정부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 구축 △서비스별 사이트를 따로 방문하는 불편의 개선을 위해 한 곳만 접속하면 모든 정부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조회·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 구축 △행정·공공기관의 정보 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해 급격한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보다 신축적·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반 마련에 나선다.
지역경제 사업에선 인구 감소 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안전 서비스를 개선하며 주소 등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이중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 감소 지역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업 이전을 위해 컨설팅 등도 확대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 올해 52억 원 대비 19억 원 증액한 71억 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했다.
사회통합 사업으로는 내년 2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을 완료해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지난해 12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직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45억 원의 신규 예산도 편성했다.
다만 행안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 8조5030억 원 줄어들면서 올해 80조4878억 원 대비 10.4%(8조3933억 원) 감액된 72조94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부세는 내국세와 연동이 되는데 내년도도 올해처럼 내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기재부에서 추계를 했고, 그 추계에 따른 변동률이 교부세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교부세가 감액이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