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가상자산의 규모가 빠르게 커져 더이상 무시할 수 없다”며 “글로벌 금융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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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본지와 만나 “우리 정부도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같은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뒤집어 말하면 현재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적 지향점이 부재하단 것이다. 박 교수는 “목표가 없으니 계획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선 가상자산과 관련한 기회와 위험 요인에 대해 조목조목 연구를 해야 하고, 국가 경쟁력을 위한 로드맵도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담 기구 설립을 떠나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단 의미다.
박 교수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역할’을 언급했다. 거래소의 역할을 쪼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자본시장의 경우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사 등 역할이 나뉘어 있다. 각각의 역할 간에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반면 가상자산 시장에선 거래소가 상장 결정부터 자산 보관, 시장 조성 등 모든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사회적 합의는 아직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거래소가 상장을 결정해도 될지, 고객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건 괜찮은지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그는 올해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는 디파이(DeFi),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 등을 꼽았다. 박 교수는 “글로벌 가상자산 생태계가 디파이, NFT, 돈 버는 게임(P2E)로 세분화되고 있는 반면 국내는 가상자산 거래소 위주”라면서 “올해는 NFT, 디파이, 메타버스 위주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 떠오른 디파이가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잠재력을 보여줄 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