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G7 회원국과 초청국들과 세션을 진행하고 선도 발언자로 나서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 행동계획을 소개하고,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및 회복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세션에서 문 대통령이 선도발언을 요청받은 것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한 의지를 표명한 데다 과감한 기후정책 변화를 시행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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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문
카비스 베이에서의 회의를 통해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인도, 일본,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유럽연합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상호 연관된 위기와 이 위기가 자연, 인류, 번영 및 안보에 미치는 존재론적인 위협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정상들은 지구 기온 1.5도 상승 제한, 재원 마련,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 추세 반전 등 공동의 공약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야심차고 포괄적인 합의를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도출하겠다는 결의를 논의하였다. 우리가 녹색 회복을 추구함에 있어, 정상들은 2021년 글래스고에서 COP26, 쿤밍에서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15)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적 행동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임에 동의하였다. 이 성명은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의 논의를 요약한 것이며, COP26에 앞서 함께 구체적인 공약을 만드는데 있어 여타 국가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다. G7의 구체적 공약은 G7 정상선언문에 적시되어 있다.
Ⅱ. 공약
완화
정상들은 지구에 불가역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구 기온 평균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상들은 국가별로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는 상이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G7이 최대한 조기에 온실가스 배출 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을 인정했고 늦어도 2050년까지 이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국가들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21세기 중반까지 탄소배출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COP26 전에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제출과 신뢰할 수 있는 있는 장기적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탄소제로 레이스(Race to Zero campaign)에 모든 국가와 기업들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가속화에 고무되었으나, 석탄 발전이 지구 기온 상승의 최대 원인이었음을 인정하였다. 정상들은 탄소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은 석탄 발전에서 탈탄소화 발전 시스템으로 전환을 더 가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적응
정상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참혹한 영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사람, 공동체 및 자연 서식지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영향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해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상들은 국가별 계획(국가 차원의 적응 계획 포함)과 지역 및 지방 수준 계획에 따른 적응 행동을 위한 재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정상들은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하는 “30by30” 목표 및 이에 부합하는 국내 세부목표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정상들은 CBD15에 앞서, 2030까지의 새로운 목표 등을 포함해 생물다양성을 위한 전 세계적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데 있어 올해가 10년에 한번 있는 기회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재원 동원
정상들은 코펜하겐에서 합의되고 파리에서 재확인된 바와 같이, 개도국을 위하여 연간 1,000억 미불 이상의 국제 기후변화 재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공 및 민간 재원을 동원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정상들은 세계적 금융 부문의 변환이 세계 각국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이고, 전 세계적 금융 수요를 충족하는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상기하며 친환경적이고 기후변화에 복원력 있는 경제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상들은 재원 조달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다자개발은행, 국제금융기구 및 개발금융기관에 기후와 자연 관련 재원을 늘리고, 정책 및 투자에 대해 파리협약과의 합치성을 2022년까지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제협력
정상들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녹색 기술과 자연 기반 해결책들의 개발 및 이용을 가속화에 협력을 심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정상들은 산업 탈탄소화와 최적의 협력 방안에 대하여 표준 수립, 투자 지원 및 조달과 같은 정책 수단들의 공조 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초고효율기기 이니셔티브(SEAD) 및 동 이니셔티브의 목표인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주요 에너지 사용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두 배로 제고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Ⅲ. 영국-이탈리아 공동 선언: COP26 의장국의 앞으로 5개월간의 여정
이번 카비스 베이에서의 회의부터 9월 밀라노에서의 예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10월 로마에서의 G20 정상회의를 거쳐 11월에 예정된 글래스고에서의 COP26까지, 영국과 이탈리아는 모든 국가들과 협력해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전 세계적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G7, G20, COP26 의장국 등을 통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파리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의 견고하고 변함없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정상들은 오늘 그리고 올해 동안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재원 및 적응 분야에서 파리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한 공약들을 해 왔다. 하지만 더 진전된 행동이 필요하기에, 영국과 이탈리아는 COP26까지 남은 5개월 동안 COP26의 네 개의 목표와 관련하여 국가들이 더 야심찬 공약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주요 배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을 독려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COP26 및 CBD15가 다가옴에 따라 동 회의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장국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한다. 우리는 포용적이고 야심찬 COP26 개최 및 포괄적인 합의 도출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및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진전 노력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기업들이 탄소제로 레이스 및 복원력을 위한 레이스(Race to Resilience campaigns) 등을 포함해 과학에 기반한 목표를 설정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가 함께 2021년을 지구를 위한 전환점으로 삼아 나감에 있어, 이러한 행동들이 필수적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