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만으론 좋은 도시 못 만든다"…임대주택 꼬리표 뗀 '헌법주택'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좋은 도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개발과 함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 이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민선 9기 첫 결재로 ‘헌법도시 선언’을 선택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을 앞세우는 대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자치와 분권 등 헌법 정신을 주거·교육·복지·문화 전반의 정책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헌법도시 구상은 ‘헌법주택’을 통해 구체화한다. 헌법이 보장한 ‘쾌적한 주거생활’을 정책으로 구현한 주택 모델로 공공이 신축하거나 매입한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를 단순한 임차인이 아닌 투자자나 공동 소유자로 인정하고 신혼부부와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에 입주 우선권을 주되 중산층도 함께 거주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임대주택이라는 게 부정적인 낙인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좋은 집을 공공이 책임지고 공급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최대 규모의 도시정비 현장인 영등포에서는 100여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조 구청장은 평균 15년인 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정비사업 전 과정에 단계별 처리 기한을 정하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절차도 병행해 대기 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매월 정비사업 신속추진 점검회의를 열어 지연 원인을 살피고 건축·법률·세무·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속추진지원단도 신설한다.

조 구청장은 “주민 간 갈등과 이해관계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며 “구청 권한 밖의 절차는 서울시와 협의해 인허가 병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자치구가 할 수 있는 행정 절차부터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평균 15년이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진= 김태형 기자)

영등포의 지역별 강점도 하나의 성장축으로 연결한다. 여의도는 국제금융 허브로, 문래·당산은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산업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각각 육성한다.

대림동은 다문화 음식과 생활문화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신길동은 주거·교육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내년에는 금융회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재원을 활용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약 400억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저출생 대책에는 금융특구 도시의 특색도 담았다. 영등포에서 태어난 아이 명의의 계좌에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넣고 증권사·자산운용사와 연계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가칭 ‘영등포 베이비 펀드’다. 내년 신생아 약 2300명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협력 증권사 선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결국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며 “보육과 교육, 일자리, 주거 여건을 함께 개선해 영등포의 합계출산율을 1.0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1966년 영등포구 출생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석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남양주시 정책보좌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처음헌법연구소 소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