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초부자 감세로 편가르기"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여전히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왜곡하며 국민을 편가르려 하고 있다”고 10일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율은 50%로 OECD 평균인 26%보다 2배 가까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하며 상속 증여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폐지 등 상속증여세 체계 합리화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대 주주 할증 20%까지 감안하면 최고세율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러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국내 1위 가구 업체인 한샘과 밀폐 용기의 대명사인 락앤락도 경영권이 사모펀드 등에 넘어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고용시장의 80.9%를 중소·중견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면, 국민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상속세 체계 개편 논의는 활발하나, 극 논의가 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논의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왜곡하며 국민을 편 가르려 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상속세 체계 합리화 논의가 왜 초부자 감세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야당에 주52시간 근로제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6일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2030년에 한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 점유율을 현재 12%에서 7%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2027년 범용 파운더리 점유율 전망에서도 한국은 현재 9%에서 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미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는 한편 한국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시스템 메모리는 대만이라는 기존의 반도체 강국 구조가 미국과 중국 G2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뒤처지는 사이 중국의 반도체 연구 역량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반도체 연구 논문 수는 약 16만 건으로 우리의 약 5.6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능력”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경제계와 국민의힘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논의를 ‘관계없는 부당한 요구’라며 ‘못된 습관이자 이상한 습관’이라고 평가절하했다”며 “이 대표의 주장이야말로 강성 귀족 노조의 입맛만 생각하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도체 산업을 발목 잡는 못된 버릇”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살리고자 하는 국민과 경제계의 목소리를 못된 습관으로 폄훼하지 말아야 한다”며 주 52시간 적용 예외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