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지원도 위축…상반기 대북 인도주의 물자 반출 승인 1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민간단체가 신청해 정부가 승인한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이 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 간 기나긴 경색 분위기가 민간 영역까지 퍼진 것으로 보인다.

조명 없는 개성공단 일대의 어두운 모습. (사진=연합뉴스)

6일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달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 승인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물자를 반출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통일부는 매달 초 전월에 이뤄진 반출승인 건수와 금액대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과 단체명은 비공개다.

통일부는 지난 한 해 총 12건(55억원 상당)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만 보면 총 5건·19억 4000만원 상당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이 승인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선 지난 3월 있었던 영양 지원(2억 4000만원)이 유일하면서 수치가 대폭 떨어졌다.

북한의 무분별한 무력 도발과 이에 대응한 한미 군사연합훈련으로 남북 관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마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지적, 역할 변화를 주문하기도 하면서 분위기는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기구 ‘ACAPS’(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는 전세계 80여개국의 인도주의 지원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올해 상반기 기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에 제약이 매우 높은 나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엄격한 국경 폐쇄 조치를 포함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북한 내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켰고 인도주의적 접근을 더욱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