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경제 불확실성↑…지출압력 조정·자원 효율적 재배분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코로나19로 국가채무 증가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정부담도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욘 블론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관리·예산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처)

욘 블론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관리·예산국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블론달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인구 고령화,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추가적 지출압력 및 경제 불확실성 확대가 재정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감소와 지출증가는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기후변화 대응, 인구 고령화, 보건의료 및 사회적 돌봄 증가 등의 도전과제와 최근의 불안정한 지정학적 상황은 추가적 재정지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총량적 재정규율과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자원배분을 설정하는 종합적 예산제도 개혁이 요구된다는 제언이다. 블론달 국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의 지출압력 조정 및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양질의 예산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ECD는 △명확한 재정목표 설정 △중립적 경제적 가정 △기준선 재정지출 제시 △하향식 지출한도 설정 △지출검토 등 양질의 예산제도를 구성하기 위한 10대 핵심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 블론달 국장은 “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