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3일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세부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는 우선 빈집(공가) 상태인 민간임대주택 1만1000호를 대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25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을 통한 홍보도 지원한다. 시가 이달 중 네이버와 다음,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와 협약을 맺고 중개수수료 지원 매물을 별도로 표시, 전·월세 주택을 찾는 세입자에게 정보는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또 SH공사와 함께 민간 주택 1000가구를 위탁받아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서 최대 10년간 재임대하는 위탁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SH공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입주자 관리와 유지보수 업무를 대행해 주게 된다. 세입자에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10년간 재임대하는 일종의 민간임대주택 위탁관리 사업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 등 민간기업 위탁관리 공모를 통해 전문적인 임대주택관리업이 확산되도록 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이밖에도 SH공사가 미매각 부지를 투자해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고 민간 참여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민·관 공동시행형 임대 주택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민간에서 임대주택과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 30년간 운영하고 사업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강동구 강일 2지구에 150가구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