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전문가들 모여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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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5.09.25 08:10:36

한국행정개혁학회·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세미나 개최
조문석 한성대 교수 주제발표 “기재부 분리 보완 필요”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성대는 한국행정개혁학회와 행정개혁시민연합이 최근 한성대에서 ‘이재명정부의 정부조직개편: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행정개혁학회와 행정개혁시민연합은 지난 23일 한성대에서 ‘이재명정부의 정부조직개편: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성대)
이번 세미나는 현 정부의 조직개편 의의와 후속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조 교수는 인공지능(AI), 기후·에너지,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 복합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기능과 거시경제 기능 분리에 따른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전략회의와 합동 지침 수립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검찰개혁, 기획재정부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개편안별로 주요 쟁점을 다뤘다.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정책위원장인 윤경준 한성대 교수는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통합한 부처 신설의 의의를 평가하면서도 거버넌스 미비와 조직문화 융합 과제를 지적했다.

이밖에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검찰조직 개혁 시 기능적 효율성보다 국민 신뢰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 분리에 따른 국회 견제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축사를 맡은 이창원 한성대 총장은 “정부조직개편은 정책효과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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