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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5일 현재 사법부가 처한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 전국법원장회의를 임시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전국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천 처장의 요청에 따라 각급 법원은 소속 법관 등을 대상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원장회의에선 각 법원마다 수렴된 의견 개진이 있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개혁 5대 의제(△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 논의된다. 특히 정치권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수 법관들은 특정 사건을 위해 별도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법관 인사와 사건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법권 독립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위헌 가능성도 언급된다. 재판부를 외부에서 구성하는 것이 위헌이란 지적이다. 민주당은 특별재판 후보자추천위원회를 9명 구성하고 이들이 특별재판부 법관을 구성하도록 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후보자추천위원회 9명은 법원과 국회, 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영장전담 판사도 같은 방식으로 추천을 통해 임명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며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정치권과 사법부의 극명한 간극을 줄일 대안이 법원장회의에서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이 우려를 공식화할 경우 향후 위헌성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