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아꼈다" 혈세낭비 막은 이 사람…그 돈은 어디로?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990년대 성남에 병원을 개원하고, 시민운동을 하면서 예산 절감의 맛(?)을 봤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을 용납 못 하는 성격이 됐다.”

불의와 맞서던 시절에 인이 박인 걸까. ‘혈세낭비 차단’ ‘예산 절감’. 진보진영에서 자주 쓰이는 구호가 그의 구호가 됐다. 지난 3년간 ‘재정혁신’으로 3343억원에 달하는 시 예산을 절감한 신상진 성남시장의 이야기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3343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재정혁신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성남시의 재정혁신은 구태로부터 벗어나는 데서 시작된다. 30여 년간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청소용역을 경쟁입찰로 전환했다. 올 한 해에만 83억5000만원을 절약했다. 위탁기간 전체로는 보면 200억원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빅 아이디어’로 막대한 예산을 아낀 사례도 있다. 성남 모란시장 제2공영주차장 신설 건이 그것이다. 성남시는 모란시장에 오일장이 열릴 때마다 겪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전용 건축물(타워)을 계획했다. 총사업비 226억원, 건축 기간만 3년이 걸리는 대공사였다. 신 시장은 해당 계획 재검토를 지시, 인근 완충녹지지역 일부를 오일장 때만 지평식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소요 사업비는 8억원으로, 21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예속적인 성격을 띠었던 경기도와의 관계도 재정립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참여 대신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를 택하면서다. 성남시는 모든 노선에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 대신 수익성 낮은 노선만 선별 지원키로 했다. 그 결과 시내버스와 마을, 광역버스까지 포함해 연간 1500억원이 소요되는 운영비가 600억원으로 줄었다. 시내버스만 놓고 봤을 때는 공공관리제 참여 대비 24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내부에서 경기도와 진행하는 다른 사업들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신 시장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며 이를 관철했다.

신 시장은 이렇게 시정 곳곳에서 3347억7000만원에 달하는 예산 누수를 막았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모인 예산은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독감 백신과 치매 진단 등 보건예방 사업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다. 특히 성남시의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과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은 수원특례시와 수원특례시의회 여야가 협치 모델로 벤치마킹했다.

도시재생에도 공을 들였다. 얼마 전에는 28년간 방치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성남물빛정원 뮤직홀’로 재탄생시켰다. 신 시장은 “도시재생 1단계인 뮤직홀에 이어 하수처리장 부지에 세계적인 미술관도 유치할 계획”이라며 “스페인 구겐하임 미술관과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 등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더 이상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용납되지 않는 도시”라며 “절감한 1원도 시민을 위해 다시 쓰겠다. 그것이 바로 민선 8기 성남시가 추진하는 재정혁신의 핵심 가치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