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복지서비스 대상 시민 최다…복지재단 설립 절실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도시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사회복지 대상자가 있는 고양시가 전문 기관을 설립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의 최종 동의까지 얻어냈지만 사회복지 혜택을 누려야 하는 시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시의원들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2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양시의 사회복지 대상자는 44만6461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역시 고양시는 41.99%로 도내에서 규모가 비슷한 성남(40.06%)과 화성(36.75%), 용인(32.87%), 수원(37.70%)에 비해 가장 높다.

경기도 5대 도시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그래프=고양특례시 제공)

고양시의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1조4658억원으로 전체 예산 3조3405억원의 43.8%를 차지한다.

이처럼 고양시 내 사회복지 수요와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미들이 느끼는 복지서비스 질은 제자리다.

2024년 제8회 고양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의 건강·복지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7점으로 절반 수준 만족감에 머물렀다.

시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진정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재단 설립 과정은 경기연구원 주관 타당성 검토를 통해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받았고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동의를 얻어냈다.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았지만 또 다시 고양시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3월 시는 제292회 임시회에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고양시의회가 발목을 잡았다.

시는 10월 개회하는 제298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조례 제정을 비롯해 출연 동의안, 예산 편성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시는 시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108만 대도시에 걸맞은 합리적 복지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급변하는 사회와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해 시민 한분 한분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