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韓-韓 공동 국정운영, 위헌적 행태…당장 중단하라"

한광범 기자I 2024.12.08 15:43:24

긴급기자회견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 아닌 국민것"
"대통령 직무권한 정지 유일한 법적 절차가 바로 탄핵"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 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운영 발표에 대해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권한 이양 역시 대통령 힘으로 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력 부여도, 권한 이양도 국민에게 나오는 것이고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탄핵 절차”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했다”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적 없는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며 “나아가 공동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총리가 공동담화 발표 이후 전화를 걸어와 ‘국회와 앞으로 성실히 상의하며 일하겠다’며 찾아와 협력을 당부하겠다고 했다”며 “저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바 없는데 여당 대표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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