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본 방위비 71조원 전망…역대 최대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내년도 일본의 방위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7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

2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24년도 방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7조7380억엔(약 70조9000억원)을 재무성에 요청하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 최대 규모였던 올해의 6조8219억엔(약 62조5540억원)보다 13.4% 증가한 액수다.

방위성은 난세이제도에 장비·물자를 수송하는 육·해·공 공통 부대 ‘자위대 해상 수송부’를 새롭게 설치할 방침이다. 방위성은 낙도 상륙 작전 시 장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선박·헬리콥터 등을 배치하기로 했다.

난세이 제도는 일본 서남부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 있는 200여곳의 섬들로, 대만과의 거리가 약 110㎞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난세이제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최근 대만 유사시 주민 피난 체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방위성은 내년 말까지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를 240명 규모로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해상자위대가 적 미사일 요격에 이용할 수 있는 ‘이지스 시스템 탑재합’ 2척 건조에 필요한 약 3800억엔(약 3조4800억원)도 예산안에 담았다.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640억엔·약 5800억원) 및 탄약 확보(9300억엔·약 8조5300억원), 정밀 유도탄 개발(320억엔·약 2900억원) 예산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골자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 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부터 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 2023∼2027년도 5년간 약 43조5000억엔(약 398조9300억원)의 방위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