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두 끄덕 “불가피한 비거주자 거주 인정 확대 공감대”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왼쪽)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주택 공급과 방안에 대한 협의 결과도 이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며 “특히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당정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민생·개혁, 국정 과제 법안 등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9월 정기 국회에 대비한 입법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기 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하여, 민생·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서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총리,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