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24시간 내 주식회사 설립’ 계획 추진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일본 정부가 주식회사 설립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하루 만에 가능하도록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20일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는 주식회사 설립 절차 시간을 올해 내에 4일 정도로 단축하고, 2021년에는 24시간 내에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는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 같은 계획은 창업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회사의 목적과 발기인 등을 정한 정관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직접 받아야한다. 인증 받는데 약 1주일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증을 받은 후에는 법무국에 설립등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3일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법령을 개정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관을 PC나 스마트폰으로 보내고, 공증인과의 화상전화 등을 통해 인증받는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PC 등을 이용한 인증 절차는 하루 정도면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법무국 등기절차에 걸리는 3일을 포함해도 4일이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