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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에 영구채 매입 5000억원, 신용한도 80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의 영업 상황이 양호하고 대주주가 M&A를 포함해 신뢰할 만한 자구안을 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신뢰“라며 ”감사의견 논란에 따른 신뢰 훼손이 사태의 시작이었고 신뢰할 만한 자구안 마련이 문제 해결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도 수익성 낮은 노선의 폐쇄 등 경영개선 노력과 함께 금년 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M&A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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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5월 △울산 동구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5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어려움에 빠진 만큼 정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지정 지역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를 최대 2년 유예하는 등 지역 주민과 기업에 대한 혜택이 있다.
원래는 올 5월28일까지 1년 기한으로 지정했다. 또 최근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늘어나는 등 살아날 조짐도 있다. 정부는 그러나 지역경제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선 좀 더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를 2021년 5월28일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일 발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적극 활용해 지역 긴급경영안정자금, 희망근로사업 등 금융·고용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발굴 등 지역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원인이 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도 내놨다.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지원 규모를 현 838명에서 2263명으로 3배 가까이 늘리고 중소 조선사에 대한 2000억원 규모 선수금환급보증(RG) 보증도 시행한다. 2·3차 협력사를 위해 수주 계약이 있다면 조선업종이 아니라더라도 제작금융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내 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조선업 중장기 발전도 모색한다.
정부가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현대상선(011200)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은·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이 관련 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제3자가 도와줄 순 있어도 자립하게 할 순 없다“며 ”국제 경쟁력이 있는 원양선사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실사 결과 2020년 이후에는 국제선사 수준으로 원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 경쟁 심화 속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위해선 고통스럽더라도 과거 부실을 털어내는 구조조정과 미래에 선제 대응하는 혁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개별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어려운 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 노력이라는 원칙 아래 주력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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