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獨은 후보 선출때 당원·시민 참여 보장…韓에 맞는 제도 설계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이혜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2023년) ‘김건희 특검’이 나와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자기 의사대로 표결을 못했다. 공천이 상향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PK 친윤 중진 의원)

“민주당 당권을 정청래 전 대표가 잡으면 친명횡사, 김민석 전 총리가 잡으면 비명횡사라고 하거나 친한계와 친장동혁계가 이렇게 싸우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가. 그렇지 않다”(PK 친윤 재선 의원)

친한계를 넘어 친윤까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상향식 공천 법제화’에 공감하는 것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민심과 괴리된 정치를 극복할 해법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한 의원 문제의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한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민심과 상관없이 당권을 잡기만 하면 민심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라도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자의적 공천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멀쩡하던 정치인도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세력에 굴복하는 ‘좀비정치’가 양당 모두를 망치고 있다”고 했다.

◇與野 합의 쉽지 않아…野부터라도 치고 나가야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라도 상향식 공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TK 중진 의원은 “우리가 지금 역대 총선에서 세번 실패한 것은 전부 상향식 공천을 하지 않고 특정인이 당권을 잡아 마음대로 공천을 하다가 싸움이 붙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보수 정당은 2024년 총선(국민의힘), 2020년 총선(미래통합당), 2016년 총선(새누리당)에서 모두 민주당 계열 정당에 졌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분당’을 막기 위해 상향식 공천이 필요하다고 본다. PK 친윤 중진은 “우리당은 더더욱 국민에게 공천권이 가야 한다”며 “안 그러면 내년 전당대회 때 난리가 날 것이다. 당에 확실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당이 쪼개질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다양한 상향식 공천 형태 중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모든 시민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뽑는 예비선거에서 역선택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같은날 이를 동시에 실시해야 하지만, 여당과의 합의가 쉽지 않은 탓이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2016년 총선 당시 완전국민경선제를 추진하다가 여야 합의 불발 및 친박(박근혜) 반발 탓에 실현하지 못했다.

PK 친윤 재선 의원은 “꼭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당만이라도 먼저 ‘당원 50%, 일반인 50%’ 여론조사 등으로 치고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법제화는 적절치 않다. 정당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당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때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당헌·당규를 고치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대안과 미래', "정당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사진 = 연합뉴스)

장동혁 지도부를 중심으로 상향식 공천에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당직을 맡은 PK 초선 의원은 “국민경선을 통해 국민을 바로보는 정치도 중요하지만, 책임정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면서 “당은 당헌과 당론, 가치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 원론적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TK 또다른 중진 의원은 “부정선거와 공소취소특검법이 더 시급한데 공천 논의는 때이른 감이 있다”면서 “상향식은 기본 원칙으로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인물 발굴 등을 위해 전략공천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상향식 공천은 통상 인지도 있는 현직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상황 맞는 제도 설계 고민할 때

해외에선 상향식 공천을 법으로 못박는 등 후보 선출 과정에서 지역 조직과 당원, 일반 유권자 중심의 참여를 보장하는 곳이 적지 않다. 미국은 주(州) 선거법에 의해, 독일은 연방선거법과 정당법을 통해 후보 선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예비선거 방식이 주마다 다르다. 일반 유권자가 정당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투표 당일 참여 정당을 선택해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당원으로 등록한 유권자가 참여하는 ‘클로즈드 프라이머리’ 등이 있다.

독일은 지역구 후보를 △당원총회 또는 당원이 선출한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해야 하며 △후보자와 대의원 선출은 모두 비밀투표로 진행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독일은 정당 정관도 연방선거법과 정당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 정관을 변경해 후보자 선정 절차를 훼손할 수 없다. 지난해 2월 연방정부 총선에서 22.6%를 득표해 다수당을 차지한 기독민주당(CDU)은 지역구 위원장 등이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최종 후보는 반드시 당원 또는 대의원대회의 비밀투표를 거쳐야 한다.

한국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오픈 프라이머리는 충분한 경험과 정치 문화가 축적돼야 한다”면서 “상향식 공천과 톱다운 방식 공천을 적절히 결합한 융합형 공천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욱 신한대 특임교수는 “상향식 공천이 당원 중심으로만 이뤄질 경우 책임(권리)당원 모집 경쟁으로 흐를 수 있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