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펫푸드 즉석 조리 판매

셀프 LPG 충전기 및 주요기능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운전자가 직접 차량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 사료를 즉석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증특례 11건과 임시허가 10건 등 총 21건 과제에 대한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LPG충전 운전자가 직접...충전요금 3% 인하

이번 규제특례위에는 디지털 뉴딜 관련 서비스가 총 16건이 상정돼 심의를 통과했다.

우선 동화프라임㈜이 신청한 ‘LPG 셀프 충전’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는 비상정지, 음성안내 등 안전장치와 결제기능을 장착해 충전원 없이 차량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실증특례는 기존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상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 일단 실증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한 뒤에, 추후 법령정비 등을 통해 시장에서 출시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 방식이다. 현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상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위는 LPG 셀프 충전이 가능해질 경우 LPG 충전 요금이 약 3% 저렴해지고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휴폐업이 늘고 있는 LPG 충전소의 운영비 절감 등에도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움직이는 자동차 바퀴에 광고를 부착해 수익을 낼 수도 있게 된다.

규제특례위는 보스웰코리아㈜가 신청한 ‘플로팅 휠커버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플로팅 휠커버 광고는 1t 트럭, 골프카트 등 휠커버 부착이 가능한 차량에 적용 가능하다.

그린뉴딜 관련 3건의 안건도 특례가 부여됐다. 두산중공업은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플로팅 휠커버 광고

규제특례위는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이 일회성 성능시험시설(200시간)이므로 환경영향이 경미하고 적기의 시장 접근을 위한 신속한 성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도록 했다.

SK에너지가 신청한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사업에도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주유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한 뒤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 모델이다. 주유소 수익성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규제특례위는 사전 위험성 평가와 안전조치 이행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내줬다. SK에너지는 향후 서울 금천구 박미주유소를 기점으로 전국 10개 지점의 주유소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방식

◇맞춤형 펫푸드 나온다..공유주거 원룸도

규제특례위는 아울러 ㈜올핀이 신청한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내줬다.

펫푸드 즉석 조리 서비스는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매장 내 웹을 통해 반려동물 정보와 기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기업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즉석조리해 포장 또는 배달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은 판매용 반려동물 음식은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규제특례위는 일부 조건(메뉴 제한, 주기적 자가품질검사 시행 등)을 이행한다는 전제로 대규모 제조시설 없이도 맞춤형 펫푸드를 소규모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실증을 허용했다.

‘싱글족’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에서 세대 내 침실을 최대 3개 설치해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규제특례위는 ㈜엠지알브이가 신청한 ‘공유주거 ’코리빙‘ 개발(신축) 및 임대운영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임시허가는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 할 경우에 일단 임시 허가를 내주고, 추후 법령정비를 통해 정식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현행 규정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세대 내 공간을 침실 1개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승인으로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공유주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