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투기근절 5법 ’속도‘…부동산거래법 서둘러야”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2일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근절 5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부동산거래법 심의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상임선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9시30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야당에서 (부동산거래법을) 3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 답답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주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제정법이어서 공청회를 진행했고 심의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부동산, 떳다방, 지분쪼개기와 가격담합,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를 막을 감독기구도 필요하다”면서 “야당이 (부동산거래법) 처리를 미루는 동안 투기 세력은 빈틈을 통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아울러 “투기근절 5법은 투기 및 부패방지 입법의 시작”이라며 “공직자가 다시는 부동산 투기 엄두도 못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법 개정과 부동산 차명거래로 인한 부동이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환수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도 힘을 실었다. 김 직무대행은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 추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며 “내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원만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