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LPG차 사용제한 완화"..LPG업계 숙원 푸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LPG(액화석유가스)차 사용제한 완화를 약속하면서 LPG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관련 규제 완화에 강력히 반대해왔던 정부조차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현행 법상 LPG 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해 구입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신차 기준 7인승 이상 다목적 차량과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하이브리드차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대선 공약을 통해 LPG차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문재인 더민주 후보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유차가 운송수단 중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만큼 오는 2030년까지 개인 소유 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는 생각이다. 가스차 보급을 확대하고 현행 LPG차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LPG차 사용제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LPG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선 공약에 규제 완화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LPG업계로서는 그동안의 숙원과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셈이다.

경유승용차 및 LPG차의 환경성 측정 결과(자료: 환경부)

정부도 지난달부터 LPG차 사용제한 규제 완화를 검토해보겠다며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PG차 사용제한 완화와 관련해 TF를 발족해 당초 일정보다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주 장관의 발언 이후 닷새만인 지난 3월28일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LPG산업협회, 대한LPG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업계 대표단체와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 1차 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사용제한 이슈에 대해 수급이나 안전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해왔던 산업부는 이번 TF에서는 미세먼지 대책 차원의 논의라며 태도 변화를 합리화했다.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감지된다. 환경부는 이미 LPG업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LPG차 사용제한 완화를 반대하는 쪽은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정유업계만 남았다. TF는 올 상반기 내 3차례 더 열리며 LPG 수요 변화와 수급 안정성, 산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미국산 LPG 수입물량 추이(단위: t, 자료: 한국LPG산업협회)

산업부의 태도 변화에는 LPG가 미세먼지 저감의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국내 LPG 수요 확대가 미국이 강화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LPG업계는 국내 수요의 3분의 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산 LPG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작년 수입물량의 47.7%가 미국산이었다.

이는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함께 최근 미국 셰일가스 개발 확대에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FTA 발효 전인 2011년 2100만달러(1000t)에 불과했던 미국산 LPG 수입 규모는 작년 12억2000만달러(335만1000t)로 금액은 58배, 물량은 무려 3351배 증가했다. 향후 양국간 교역 구조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LPG업계의 숙원인 사용제한 규제가 풀리더라도 작년까지 6년째 감소한 LPG 수요를 증가세로 반전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ℓ당 가격으로 LPG가 휘발유의 50% 수준이지만 연비도 절반 수준이라는 점에서 수송 연료로서의 경쟁력은 휘발유나 경유 대비 크지 않다. 게다가 수도권에는 LPG 충전소 숫자가 많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LPG업계 관계자는 “운수용 소비는 전체 수요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LPG 수요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한미 통상문제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국내석유정보시스템(PEDSIS)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LPG 내수 시장점유율은 SK가스(018670) 44.3%, E1(017940) 24.3%, GS칼텍스 11.1%, SK에너지(096770) 8.8% 등이다.

국내 LPG 자동차 등록 현황(LPG하이브리드차 포함, 단위: 대, 자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