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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계획·설계 단계부터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토목구조물의 해체설계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해 해체 단계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건설기술심의를 통해 전문가가 사전에 검증한다. 철도 위를 지나는 고가차도는 안전한 해체를 위해 충분한 작업 시간을 확보한다.
해체공사의 시공 단계에서 현장 감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공정에 대한 기록관리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경험을 갖춘 기술인이 혀장을 관리하도록 감리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구조물을 절단하거나 들어 올리는 등 중요 공정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도 강화한다.
사고가 나기 전 이상징후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구조물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처지거나 변형되는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현장 통제 및 긴급점검, 응급조치 등 초기 대응에 나선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구조물에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드론이나 로봇, 내시경 등을 활용해 무인 점검을 원칙화한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비용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발주 단계부터 관련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심사 과정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 부족한 비용은 추가 반영토록 한다.
불가피하게 현장에 투입되는 민간전문가 보호를 위해 해당 전문가가 보장대상에 포함되도록 시공사를 통해 ‘근로자 재해보자 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시는 시행 가능한 대책을 즉각 적용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도 순차적으로 신속히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철도구간 작업시간 확보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노후 토목구조물은 해체 과정에서 구조 상태가 계속 달라지는 만큼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정부의 제도개선에 앞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신속히 적용해 시민과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