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거북섬 막는다'…이준석, 상가공실 대책 공약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경기 시흥시 거북섬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신도시 상가 공실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사진=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6일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공약을 26일 발표했다. 수도권 상가 공실률이 평균 10%를 넘는 등 고질화하는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혁신당은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면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리란 게 이 후보 구상이다.

이준석 후보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 상업용지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춰 상가 과잉 공급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2년 이상 임차인을 못 구한 장기 공실 상가는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주거시설이나 공유오피스·청년창업공간·문화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도 허용한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이 일정 규모 이상 상가 분양광고를 사전심사하게 해 허위·과장광고를 막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상가 공실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지역 내 상가 공실을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최근 상가 공실 문제는 대선 쟁점으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주말 연설에서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을 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며 자신이 거북섬에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를 유치했다고 언급했다. 개혁신당 등은 90%에 가까운 거북섬의 공실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이재명 후보의 실책으로 쟁점화하고 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실 문제의 구조적 차단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퇴직금과 노후자금이 묶여 무너진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에서 출발한 대책”이라며 “임대수익은 커녕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생계형 투자자들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끊어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