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클래리티법 타협안 검토…“이번 주말 분수령”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 대한 타협안 검토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윤리조항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가운데 이번 주말이 클래리티법 통과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는 1일 X계정을 통해 “백악관이 주(州) 법무장관의 집행 권한을 포함한 윤리 수정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번 주말은 클래리티법 지지자들에게 법안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고비(high-stakes waiting game)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오는 7일 미 의회의 이번 회의 마지막 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등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는 내용이 클래리티 법안에 담겨 처리될지가 쟁점이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7월27일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이데일리DB)

앞서 미 의회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초안을 통합해 클래리티 수정 법안을 공개했다. 수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 공직자, 그리고 그 배우자가 새로운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2029년 1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클래리티 수정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규정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새로운 윤리 규정을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DOJ)가 주된 집행 기관으로 맡도록 하고, 각 주 법무장관들이 독립적으로 이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DOJ에서 제대로 된 감독을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주(州) 법무장관들도 연방 공직자에 대한 윤리 규정을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클래리티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관련해 클래리티법 타협안을 마련해 온 톰 틸리스(Thom Tillis) 공화당 의원과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 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에 초당적 타협안을 완료했다. 타협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윤리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 이같은 타협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료=미 의회, 블룸버그)

1일 크립토인아메리카 보도에 따르면 타협안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 의견을 수용할 경우 주 법무장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백악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추가 조항이 포함됐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최대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윤리 조항이지만, 민주당은 △클래리티법의 일부 조항으로 포함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RAC·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미 의회 농업위원회 소관 시장구조 관련 조항도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클래리티법안에 담긴 BRAC 관련 내용은 블록체인 개발자나 인프라 운영자를 금융회사처럼 규제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다. 공화당은 블록체인 개발자는 고객 돈을 보관하지 않는데 금융회사처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예외를 인정하면 범죄에 연루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 의회 농업위원회 소관 시장구조 관련 조항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권한 등에 대한 내용이다. 공화당은 클래리티법 처리로 CFTC가 가상자산 전반은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CFTC는 증권거래위원회(SEC)보다 예산·인력도 적고 투자자 보호 권한도 약한데 CFTC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 이탈표 가능성도 있다. 크립토인아메리카에 따르면 마이크 라운즈(Mike Rounds·사우스다코타), 제임스 랭크퍼드(James Lankford·오클라호마), 제리 모건(Jerry Moran·캔자스) 의원은 은행쪽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 은행들은 클래리티법의 스테이블코인 수익(이자) 조항이 은행 예금 이탈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1일 새벽 6만2000달러대로 하락했다. (사진=코인마켓캡)

다만 은행권 반발 때문에 클래리티법이 무산될지는 미지수다. 클래리티법이 무산될 경우에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니어스액트(GENIUS Act)의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은 금지하지만 가상자산 기업이 고객에게 각종 리워드를 제공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클래리티법안의 문구보다 은행권의 예금 이탈을 막는 보호 장치는 더 약해지게 된다.

크립토인아메리카는 “공화당 3명의 이 같은 우려가 실제 클래리티법 반대표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클래리티법이 7일 여름회기 종료 전에 통과하려면 민주당 찬성표를 비롯해 60표 확보가 필요하다.

법안 쟁점이 해소되더라도 민주당이 중간선거 선거 전략상 반대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31일 X계정에서 ‘민주당에서는 클래리티법 협상이 트럼프의 가상자산 부패를 비판하는 민주당의 중간선거 메시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방을 벌이려 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1일 오전 9시 현재 비트코인은 6만2000달러대로 하락세다. 블룸버그는 1일 “미국 가상자산 법안(클래리티법)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코인베이스 글로벌과 스트래티지의 실망스러운 실적이 더해지면서 투기적 투자자들이 위험한 거래에서 물러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자 비트코인은 6만3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