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예산]②복지예산 10조원 시대 개막 눈앞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는 내년 복지 관련 예산에 9조8239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8조7735억원)보다 11.9%(1조504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는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출산 및 육아 부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출산 및 육아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250개 추가 확충 및 어린이집 운영 및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 아동수당(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 지급 등을 위해 2조1051억원을 투입한다.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도 강화한다. 기초연금 인상, 독거노인·고령 부부 가사지원 등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 확대를 위해 1조 9109억원을 배정했다.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 꿈 실현 기반 조성과 장년층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시는 “종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음악창작센터 신축, 청소년 미래진로체험센터 개관 및 청소년시설 운영 등을 위해 444억원을 투입한다”며 “장년층 전용공간인 50+캠퍼스와 센터를 늘리고 운영지원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250개를 확충하는 등 더 좋은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2조10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 3월 중랑구 최초의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모습. (사진= 연합뉴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계 및 진료 지원, 불의의 사고 및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 긴급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의료급여사업을 위해 1조 8530억 원을 투입한다. 노숙인 자활과 재활, 요양시설 운영 및 주거 안정 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희망키움통장 확대 등 노숙인 등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1218억 원을 투입한다.

3단계를 맞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운영을 402개동으로 확대하는 등 마을과 주민 중심의 마을복지생태계 조성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찾동 사회복지공무원과 방문간호사 증원,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지역 내 민간지원 발굴 및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중심 복지생태계 조성을 위해 838억원을 배정했다.

저소득층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를 통해 대상을 확대한다”며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주거비 보전을 위해 2545억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다가구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재건축 소형주택 등 서민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8766억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시민부담 경감 및 지원강화 주요 내용. (자료=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