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펀드 3천억 규모 조성…지역 살리기 구원투수 될까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3000억원 규모의 모(母) 펀드를 토대로 약 3조원의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 기재부)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모펀드)로 조성키로 했다. 정부재정 1000억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산업은행 출자금이 각각 1000억원씩 투입된다.

정부는 당초 각각 500억원씩 1500억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준비단계에서의 지자체 호응도 및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해 2배 상향한 3000억원 규모로 최종 결정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민간 자금을 활용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지자체·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모펀드로 마중물 투자를 지원하고 규제개선도 돕는 구조다.

자(子)펀드는 모펀드 출자 및 민간 자금을 더하는 형태로 프로젝트 펀드로 조성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민간기업·금융기관 등이 SPC를 설립하고, 해당 SPC가 프로젝트 전반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모펀드 자금을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 민간 투자리스크를 최우선 분담한다. 또 정부가 직접 특례보증을 제공해 낮은 금리로 PF 대출을 받도록 돕고 지자체는 일부 수요확약을 통해 민간의 수익성을 보장한다. 각종 규제 및 인허가 절차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돕는다.

대상 사업은 펀드 목적, 공익성 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허용한다. 수익성이 매우 높은 민간영역이나 반대로 공익성 높지만 수익성을 떨어지는 사업 사이에 있는 이른바 ‘지역투자 사각지대’ 사업이 다수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이 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3000억원의 규모로 조성되는 모펀드를 통해 약 10배인 3조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지자체와 후보사업을 논의중인 기재부는 3000억원 정도의 모펀드 규모로 내년 사업을 추진하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현장 간담회 모습(사진 = 기재부)

지방에 배분되는 지방소멸기금으로 모펀드를 조성하는 데 대한 지자체의 반발은 없느냐는 질문에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방 활성화 펀드는 지방이 지금까지 못한 대형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보상으로 갈 수 있다”며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지자체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첫해는 3000억원 규모로 출발하지만 추후 지자체의 사업발굴 역량이 확대되면 진행상황을 보고 펀드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달 중 여의도에서 대형 투자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