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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의료의 중단', 美·日 등도 법적·윤리적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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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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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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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며 ‘의료의 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규정한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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