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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장관 "유엔사가 화낼 정도로 우리가 속국인가"

권오석 기자I 2022.07.27 10:29:27

2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출연
"`통치행위` 가지고 유엔사 허락 받았느니 말았느니 참 부끄러운 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유엔(UN)군사령부의 승인 논란을 두고 “그런 것까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라며 “왜 자꾸 우리나라를 그렇게 왜소하고 부끄럽게 만드는가”라고 주장했다.

탈북 어민들이 몸부림을 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정 전 장관은 2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대한민국이 유엔사에게 혼나고 사는 나라인가. 왜 그렇게 나라를 만드나”라며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그런 얘기 못한다. 국가의 치안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유엔사가 통일부에 강력히 항의를 했었다면서 “(유엔사가) 북송만 승인한 것이지 강제 북송을 알고 승인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통일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UN사가) 통일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통일부와 UN사가 잠시 불편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제 경험으로는 판문점을 들락날락거리는 과정에서 육하원칙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야 승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안다”면서 “무턱대고 출입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나왔다? 나중에 내용을 알고 나서 화를 냈다? 유엔사 사령관이 화를 낼 정도로 우리나라 그렇게 속국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줬어야지’ 하는 불평을 했을 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일을 내용도 얘기하지 않고 승인을 받진 않았을 것이다. 지금 와서 둘러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어민 북송 결정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통치행위를 가지고 유엔사의 허락을 받았느니 말았느니 참 부끄러운 일이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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