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WTO도 발빼나…美 분담금 납부 보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분담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보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차원에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AFP)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2명의 무역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4일 열린 WTO 예산 회의에서 한 미국 대표가 2024년과 2025년 예산에 대한 지급이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검토가 있을 때까지 보류 중이며, WTO에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WTO가 장기적인 분담금 납부 중단 가능성에 대비한 ‘플랜 비(B)’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TO는 지난해 연간 예산이 2억500만스위스프랑(2억 3206만달러)을 책정했다. WTO의 공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약 11%를 부담하기로 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WTO 문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현재 미국은 2270만스위스프랑(2570만 달러)을 체납한 상태다.

WTO는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 점진적으로 상화하는 행정 조치를 취한다. 미국은 현재 3단계 조치 중 1단계 체납국으로 분류, 미국 대표단은 WTO 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으며 공식 문서도 받을 수 없다.

미국의 분담금 납부 보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려는 조치의 하나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과 배치된다고 보는 국제 기구들에서 발을 빼고 있다. 지난 1월 유엔에 세계보건기구(WHO)는 탈퇴했고, 다른 국제기구 역시 분담금을 줄이고 있다.

이스마일라 디엥 WTO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체납은 사무국의 운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체납으로 인한 재정적 한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제네바에 있는 미국 WTO 대표부의 대변인은 분담금 보류와 관련해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