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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오는 6월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SOC사업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예타 제도를 도입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1000억 미만 사업, 주무부처 검토로 추진
기획처는 도로·철도·항만 등 SOC사업에 대한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국비 300억원이 투입되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기준을 국비 500억원·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으로 올린다. 국비 300억~500억원 미만, 총사업비 500억~1000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 현재는 예타를 통과해야 추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주무부처 자체 타당성검토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제도를 대폭 바꾸는 것은 SOC사업의 평균 사업비가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상승,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다. SOC 부문의 예타 신청사업 평균금액은 2005~2009년 4894억원에서 2020~2024년 9874억원으로 두 배로 늘었다.
예타 대상 완화로 소규모 SOC사업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10년(2015~2024년)간 총사업비가 1000억원 미만인 SOC사업은 17건이다. 이 기간 전체 예타 사업(158건)의 10.8%다.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은 예타를 수월하게 통과할 방안도 마련됐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선 경제성 평가 비중을 5%포인트 낮추고, 지역균형성장 평가 가중치는 5%포인트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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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2신도시~서울역 87→56분
기획처는 이날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사업비 3조 5587억원)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1조 9367억원),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 사업(6025억원)에 대한 예타 결과안도 심의해 통과시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준공되면 김포한강2신도시~방화역 간 이동시간은 기존 대비 31분(57→26분), 김포한강2신도시~서울역은 31분(87→56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김포골드라인 혼잡도가 160% 이하로 완화돼 국민이 안전하게 출근할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위례신사선으로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권이 연결되면 위례중앙역부터 삼성역까지 34분(48→14분), 신사역까지는 32분(56→24분) 단축이 예상된다.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이 시행되면 부산 도심(부전역)에서 신공항까지 26분, 울산 도심(태화강역)에서 신공항까지 92분 만에 주파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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