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9·13 대책 이후 4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9·13 대책 직후 일주일(14~20일) 동안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017건으로 대책 직전 일주일(7~13일) 5418건보다 44.3% 감소했다.

8월 마지막 주(27일~9월2일, 1만59건)와 9월 첫째 주(3~9일, 9904건)엔 1만건 안팎에 달했던 주간 신고 건수는 둘째 주(10~16일) 3945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17일부터 추석 연휴 직전인 20일까진 1973건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9·13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한 데다 악의적으로 허위 매물을 신고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담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실효성을 높이려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최근 집값 급등 현상과 맞물려 집값을 올리려는 집주인이 자신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를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실제 지난 한 달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6배 늘어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묻지마’식 신고를 막고자 허위 매물이라는 증빙을 첨부토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도 지자체·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최근 허위 매물 신고가 많거나 공인중개사가 피해를 호소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