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연말까지 민간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유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연말까지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자율적 소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민ㆍ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한편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도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정리할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 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별 인가단위ㆍ요건을 조정, 인가 절차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자본규제를 개선해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를 유도하는 대출 관행도 손본다. 나아가 금융사 여신심사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를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만 규제를 받는 건전성 규제를 복합 금융그룹으로 확대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인프라를 보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제언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