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일할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우려 표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계가 법원이 일할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할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등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완성차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고 있다”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임금이 대폭 상승할 경우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성차 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에 전가되면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중소부품업체는 고사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 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속히 통상임금 범위를 기간 내 소정근로의 대가로 명시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중앙회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