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트라우마 심각한데…내년 줄어든 재난인력·장비 예산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국회에서 안전과 관련한 예산 심의가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재난·안전 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했다는 입장이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안전 등에 대응하는 민방위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 국민 안전과 연관된 예산 사업 다수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과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서 불거진 경찰·소방 인력 부족이나 응급의료체계 대응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난인력·연구 부족…보완 요구 빗발칠 듯

이데일리가 6일 내년도 공공질서·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살펴본 결과 주로 재난 안전·관리 및 사회 질서 등 부문에서 내년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재해경감활성화 사업이 올해 139억원에서 내년 91억원으로 48억원 감소했다. 국고 보조와 지방비(78억원)을 매칭하는 방식인데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 시설, 국가 재난 대응 종합훈련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재난안전·민방위·비상대비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민방위 재난 안전 교육은 올해 54억원에서 내년 33억원으로 줄었다.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원인 조사와 미래 대형 복합 재난에 대비하고 사회 재난 교육 훈련을 진행하는 재난관리 지원 사업도 같은 기간 22억원에서 19억원으로 감액됐다.

이번과 같은 대규모 압사 사고는 국내에서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통상적인 자연재해·재난안전과 깊은 연관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앞으로 압사 사고나 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 대책 또는 매뉴얼 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새로운 유형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의 경우 112시스템 정보화 등을 포함한 치안 상황 대응 강화 예산이 올해 480억원에서 내년 464억원으로 16억원 감소했다. 사회질서 유지 부문 예산은 내년 1291억원으로 올해보다 305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해당 사업에는 현역병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의경 폐지 관련 의경 대체 지원(656억원)이 포함됐다.

112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번 사태에서 도마에 올랐고, 의경 폐지가 경찰 기동대 인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예산의 추가 반영 논의도 예상된다.

소방청은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차원의 소방장비 통합·보급과 재난현장 119구조 구급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물품 지원 사업이 내년 138억원, 154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58억원, 18억원 감소했다.

내년 예산에도 국가재난관리를 위한 통신망 등 기반 조성에 예산 1279억원이 포함됐지만 올해보다는 8억원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여기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통합 지휘 무선통신망 운영 등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정작 위기 때 경찰·소방·지자체가 동시 소통할 차세대 무선통신이 전혀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오랜 기간 재난통신망을 구축했지만 이런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이와 관련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안전사업 예산이 총 1조3000억원 감액됐다고 밝혔다. 감액 목록에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104억원), 119구급대 지원(-20억원) 및 구조장비 확충(-12억원), 국토교통부의 건축 안전(-463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안전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계한 재난·안전예산은 올해 21조9000억원에서 내년 22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소방청 일부 사업은 노후 소방헬기 교체, 소방선박 건조 등 구조·구급·응급의료 분야 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5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헌화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다중밀집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 중이다. 위치정보, 대중교통, 폐쇄회로(CC)TV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 연계해 다중밀집도를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오는 7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는 112·119 긴급구조시스템 정비, 다중인파 관리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대전환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예방과 대비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대응·복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골목길 일방통행이나 통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연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