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1만29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26건,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으로 매년 25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2019년 기준 폭언·욕설이 13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업방해 364건, 상해·폭행 240건, 성희롱 229건 순이다.
특히 교사에 대한 성희롱은 4년간 2배 증가했다. 2016년 112건에 그쳤지만 2017년 141건, 2018년 180건, 2019년 22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학생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건수도 2016년 89건에서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으로 같은 기간 2.7배 급증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선 친구 간 다툼을 말리는 교사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거나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가 있었다. 김 의원은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인권은 강화됐지만 교사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는 늘고 있다“며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사의 사기가 저하돼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에 무너진 교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