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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방역' 지침 만든다…재정적 지원체계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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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20.03.29 18:03:24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
일상과 경제활동 조화 이룰 위생관리 수칙 등 담길 예정
강제보다는 권고 중심으로 재정적 지원 마련
사회적 합의기구도 구성 계획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2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과 사회가 준비가 되었을 때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생활방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나라의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방역 지침’에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인·환경 위생관리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수칙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점들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2200명을 넘는 의견을 모았다.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인 증상이 거의 없는 초기부터 감염력이 강하고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점을 반영해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수칙 5가지를 정하고 각 수칙별로 3~5개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수칙에 근거하여 대상별, 장소별, 상황별 세부지침을 만들어 국민이 일생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많은 국민이 궁금해했던 언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소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제공한다.

더불어 생활방역 지침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와 달리 처벌이나 강제 수단을 동반하기 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 국민에게 권고하는 지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방역과 관련된 모든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제도개선 과제와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논의·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의학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침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학·방역 전문가와 노·사·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해 국민 의견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사회 각 부문 인사들을 위촉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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