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내수·수출 회복을 통한 경제활성화’ 주제의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재정을 통해 상반기 경기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 조기 투입하고, 소비여건 개선
올해 1분기는 지난해 쏟아낸 소비 진작책과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떨어지면서 ‘소비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지난해(177조원)보다 8조원 늘리고, 공공기관 투자는 6조원, 연기금 대체투자는 10조원 늘리기로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해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개소세 인하 등 소비 진작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떨어지면서 1분기 소비 위축 우려가 나올 수 있어 재정 역할을 확대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면서 “유가하락 및 중국증시 불안 등 대외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재정을 통해 소비 위축을 막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역할을 확대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의 법제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197%에 달했던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191%까지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코리아그랜드 세일(2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11월)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하고 비자·면세점 제고를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는 방침이다.
구조적으로 소비자를 제약하는 요인도 줄이기로 했다. 소비자의 ‘돈 쓸 여력’을 늘리는 방안이다. 가계소득증대세제를 보완하고, 주택·농지연금 개선을 통한 실물자산 유동화 및 주거비 경감 정책 등을 추진한다.
이외 주거비 경감을 위해 공공임대(11만5000가구), 주거급여(81만 가구), 전·월세 구입자금(20만5000가구) 등 총 11만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 개혁해 민간투자 활성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창조경제 기반의 신(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지역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을 예정대로 도입하고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을 완료하고, 상반기에 서비스경제발전 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제조업과 차별 해소와 규제·R&D·인력양성·지원체제 정비 등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의 일몰 기한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6월로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가속상각 제도는 초기에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감가상각하면서 기업이 투자를 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하는 제도다.
대내외 위험요인과 관련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5대 기간산업의 과잉공급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대책을 촉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