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지난해 韓 '피케티지수 '8.1→8.6'…"자산불평등 해소해야"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피케티 지수’가 8.6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국민순자산 및 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피케티지수는 전년 8.1에서 8.6으로 상승했다.

피케티지수는 전체 자산가치를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불평등 척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피케티지수와 유사한 지난해 국민순자산/국민순소득 배율은 9.7에서 10.3으로, GDP 대비 국민순자산은 8.2에서 8.7로 높아졌다.

한은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순자산은 9307조 원으로 전년보다 596조 원(6.8%) 증가했다.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은 4391조 원으로 나타났다.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합한 국부에 피케티 분석 방식을 적용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부는 1경3357조원으로, 이를 지난해 국민순소득 1057조7000억원으로 나눈 ‘피케티지수’는 8.6으로 나타났다.

통상 이 배율이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피케티지수는 선진국의 5~6배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본/소득 배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인데 대부분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고용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