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최초 배달플랫폼산업 노동문제 민·관 협의체 구성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배달산업 플랫폼 노동자들에 산재한 노동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기업, 노동조합과 힘을 모은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29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플랫폼 배달산업 관련 3개 노동조합 및 9개 플랫폼기업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 사회적대화 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정부가 나서 플랫폼 배달산업과 관련한 ‘지역형 노사정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경기도는 사업 콘텐츠를 생산하고, 노·사는 홍보와 확산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통해 그동안의 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방식의 약점을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29일 열린 ‘경기도 플랫폼 노동 사회적대화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날 협약식에는 노동자측에서는 라이더유니온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민라이더스지회가, 사측은 딜리버리히어로, ㈜로지올,㈜메쉬코리아, ㈜바로고, ㈜스파이더크래프트,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경기도주식회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배달산업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플랫폼 노동환경에 대응해 긴밀하고 끊임없는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관련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했다.

이를 통해 도는 기존 법·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분쟁 등에 대해 플랫폼 배달산업 이해관계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단체·기업은 공정한 배달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 배달 서비스 표준계약서 확산 및 노동자 법률 상담 지원 창구 마련, 배달 종사자 및 배달산업 현황 진단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고 예방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보험 가입 확대, 관련 보험제도 도입,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추진과 더불어 배달 서비스용 이륜차 주차가 가능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9일 열린 ‘경기도 플랫폼 노동 사회적대화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오른쪽)가 주먹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지사는 “기술혁명시대를 맞아 경제·산업에 새로운 질적 변화와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된 만큼 혁신은 권장하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그 결과물이 충분히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세계 흐름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